애플의 깜깜이 정산 정책으로 게임개발사가 애를 먹고 있다. 판매 내역이나 환불 정보가 공유된 게 전혀 없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기승을 부려도 속수무책이다. 올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게임 관련 애플...
2021-10-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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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깜깜이 정산'은 횡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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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거래소, 파격 인센티브 진흥책 마련해야금융데이터거래소에 금융 영역을 너머 유통 등 다양한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될 조짐이다.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뿐 아니라 에누리닷컴 운영사 써버스플랫폼 등 이종 기업이 데이터 거래 물꼬를 텄다. 정부...
2021-10-17 16:00 -
'SW천억클럽'의 의미와 과제
지난해 연매출 300억원 이상을 기록한 소프트웨어(SW) 기업이 326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5% 늘어난 수치다. SW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데...
2021-10-14 14:49 -
클라우드 세액 공제, 빠를수록 좋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투자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클라우드 산업육성 방안이 몇 차례 나왔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
2021-10-14 13:37 -
ICT수출 호황 이어가야9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지난 26년 관련 통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213억4000만달러로 기존 월간 수출 최고치 202억7200만달러(2018년 9월)를 훌쩍 넘어섰...
2021-10-13 15:13 -
배달 플랫폼 '삼중 규제' 과하다
배달 플랫폼 업계가 규제 3종 세트에 발목이 잡힐 처지에 놓였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 등이 입법화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
2021-10-13 13:37 -
부가통신 이용자 보상 규정 의무화해야지난해 12월 10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초까지 15건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
2021-10-12 16:00 -
가상자산거래소, 소비자 보호 최우선해야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과세 계획 등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가상자산이 불법이나 버블이 아닌 실물 경제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다. 그만큼 정부의 엄격한 규...
2021-10-12 15:19 -
LPG 산업 연착륙 대책 급하다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LPG 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전동화로 바뀌는 상황에서 LPG 차량 퇴조는 예정된 순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몰락 속도가 너무 빨라서 LPG...
2021-10-12 14:19 -
'디지털세' 수출기업 경쟁력 약화 막아야
구글세로 잘 알려진 글로벌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부과됨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의 이해득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아직 세부기술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손익계산은 어렵지만 우리 정부의...
2021-10-11 11:42 -
머크의 한국 투자에 거는 두가지 기대
독일 기업 머크가 2025년까지 한국에 약 82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 생산시설이 썰물처럼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역으로 대규모 투자가 유입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머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 생...
2021-10-07 15:00 -
대형점포 중복규제 합리적인가롯데백화점 동탄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개점 한 달 만이다. 롯데는 출점 전에 지역상생 협의를 마치고 개점했다. 하지만 개점 후에도 추가 사업조정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대형점포 신규...
2021-10-07 14:57 -
국산 모듈로 5G B2B 꽃피워야정부와 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해 5세대(5G) 이동통신 모듈을 국산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5G 모듈·단말기 국산화 사업을 통해 에이엠솔루션즈 컨소시엄이 국산 5G 모듈을 개발했다. 국산 5G 모듈...
2021-10-06 16:00 -
"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외침
안성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한국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작은 국가 경제 규모였지만 이젠 정부 규제가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일갈했다. 국회 국정감사...
2021-10-06 15:45 -
카카오 쇄신, 생태계부터 보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국감 증인은 건강상의 이유나 해외 출장 등의 이유가 있을 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참석하지...
2021-10-05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