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핵심 조항인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 의무가 대기업 이커머스를 사실상 비켜가면서 중소PG사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된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중소 PG사에 과도한 규제를 떠안기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의 원인이 대형 이커머스 내부 정산 구조에서 생긴 문제인데도, 정작 이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