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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의 권한 범위와 집행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06.09.05 관련기사 : [통방융합,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제6부:세계는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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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방융합,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제6부:세계는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다(8)

    ◆미국(상)-FCC 

    미국의 통신과 방송 규제의 중심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있다. 70여년 전인 지난 34년에 통신과 방송을 모두 관장하는 기관으로 설립됐다. 통신과 방송을 한 기관에서 관장하다보니 규제기관 간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낭비요소가 적다. 시장 상황이 변하면 내부 조직정비를 통해 발빠르게 대처해오며 지금의 FCC로 자리잡았다.

    FCC는 지난 96년 매체간 경계를 허물고,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등 기존의 커뮤니케이션법을 대폭 개정한 텔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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