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할 뿐만아니라 규제 순응주의를 양산해 전체 산업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법·제도로 대표되는 공적 규제는 그 둔중함으로 인해 기술 발전과 시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효과면에서도 기대만큼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업계 스스로 원칙과 기준을 정해 자율 규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자신문이 지난 6∼7월 미국·일본·독일·프랑스 4개국을 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