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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전화 손실분담금 산정 쟁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09.09.18 관련기사 :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 (3)공중전화 손실분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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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 (3)공중전화 손실분담금 산정

     수백억원 규모의 공중전화 손실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사업자 간 잡음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잡음이 반복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현재 공중전화 손실분담금 산정은 KT가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보고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규제기관이 이를 검토·검증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규제기관은 회계법인에서 KT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증, 공중전화 손실분담금을 최종 산정하고 각 사업자에게 분담금 규모를 통보한다.

     KT를 제외한 경쟁사업자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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