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성을 경쟁과 효율로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원점으로의 회귀, 즉 재통합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전력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판매 부문의 경쟁도입이다. 규제를 풀고 전기요금을 연료비나 수요에 연동시키면서 민간 기업이 참여할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 이 같은 기조는 지난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제정 이전에 다 나온 내용이다.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