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시장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진입과 현행 12개인 신탁단체 기관의 복수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음악 등 콘텐츠 이용자의 불편가중 및 신탁기관 증가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우려도 만만치 않아 최종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영리신탁단체 허용과 신탁단체의 복수화를 골자로 한 ‘저작권관리사업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신탁관리업에 대해 정부의 허가제는 유지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