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 녹음기 등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일괄적으로 사전에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유사한 법안이 소비자 및 전자산업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대에 부딪혀 지난 1993년 이후 두 번이나 폐기됐으나, 또다시 입법화가 추진되면서 저작권 관련단체들의 지나친 권리 추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사적복제 보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2576)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