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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질 권리 법제화 찬반 논란 개요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12.01.26 관련기사 : EU, `잊혀질 권리` 법제화…찬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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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잊혀질 권리` 법제화…찬반 논란 확산

     유럽연합(EU)이 인터넷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한 데이터보호법(data-protection)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지지세력과 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세력 주장이 맞서면서 찬반 논란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산하 27개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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