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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 찬반 입장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1면 개제일자 : 2014.04.02 관련기사 :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연내 추진되나...4월 임시국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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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연내 추진되나...4월 임시국회 주목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특허소송에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번 회기를 넘기면 국회 일정상 법안 통과가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해당사자들과 지지층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1일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번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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