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등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사람이 같은 사유로 적발되면 10년 동안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 번만 빌려줬다 적발돼도 자격이 취소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혹은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 제도, 법규를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