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후 필수설비 공동 활용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필수설비 공동 활용은 사업자간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경쟁을 극대화, 소비자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5G 상용화에 앞서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