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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법안 발의건수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1면 개제일자 : 2023.11.30 관련기사 : [데이터뉴스] 21대 국회, 법안발의 2만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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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뉴스] 21대 국회, 법안발의 2만개 돌파

    21대 국회에서 총 2만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주체별 법률안통계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안은 총 2만 4839개다. 이중 의원 발의안이 2만 296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원장안은 1078개였고 정부안은 794개였다.

    처리된 법안은 총 7529개였다. 전체 발의된 법안 대비 30%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법안(계류)은 1만 7310개에 달한다.

    특히 개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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