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총 2만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주체별 법률안통계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안은 총 2만 4839개다. 이중 의원 발의안이 2만 296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원장안은 1078개였고 정부안은 794개였다.
처리된 법안은 총 7529개였다. 전체 발의된 법안 대비 30%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법안(계류)은 1만 7310개에 달한다.
특히 개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299개였다. 국회의원이 낸 법안 대부분은 다른 형태로 법률안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정안 가결이 811개였다. 대안이나 수정안으로 반영된 건 각각 4372개와 219개였다.
이는 국회 정치가 상임위원회 소위, 전체회의, 여야 합의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를 통한 협상 속에서 이뤄짐을 뜻한다. 탄핵안과 거부권 행사, 단독 처리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태지만 여전히 국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