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들이 경쟁적으로 IT관련 정책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은 이를 잡지 않고선 ‘부처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합리적인 기능조정이라는 애초의 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됐다.

　◇왜 IT정책인가=IT는 이미 경제의 중추산업이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았다. GDP 성장기여율이 가장 높은 국내 1대 산업이다. IT는 또 모든 산업의 핵심 인프라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