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규모가 내년에도 두 자릿수 감소할 전망이다. 기금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디지털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두 기금의 통합 및 분담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재원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방발기금은 5148억원으로 올해보다 11.3%, 정진기금은 6153억원으로 17.6%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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