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크워크 구축운용 지침, 구속력 가질 수 있게 개정 준비 중"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가 1일 경기도 이천에서 대한민국 네트워크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창곤 협회회장(왼쪽)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가 1일 경기도 이천에서 대한민국 네트워크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창곤 협회회장(왼쪽)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국내 장비업체가 글로벌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는 1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네트워크 산업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현재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IT네크워크 구축 운용지침’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2~3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국내 장비업계의 새로운 활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IT네크워크 구축 운용지침은 지경부 및 유관기관이 3억원 이상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 할 시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발주규격 심의 의무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에 지경부가 위원 추천 △기술능력 평가배점 90 상향(종전 기술80, 가격20) △유지보수 비용 국산·외산 차별 없이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구매 및 구축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발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해 12월 말부터 시행됐다. 시행 1년이 가까워오지만 강제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침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해 지경부에 제시할 계획”이라며 “지방이전 사업에서는 불공정한 절차로 경쟁력 있는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창곤 협회장은 “네트워크 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이 처한 현실을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며 업계의 자성을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