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정보 공개 공론화...관세청 독점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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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정보가 전면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관세청 등 3개 부처 산하기관이 힘겨루기를 벌였던 `수출입 통관정보` 공개 여부가 1일 결판난다.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른 무역업체의 `손톱 밑 가시`가 뽑힐지 주목된다.

1일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입 통관정보 공개안건이 주요 정책 사안으로 논의된다. 산업부 산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국토교통부의 케이엘넷(KLNET), 관세청 케이씨넷(KCNET) 세 기관에서 수출입과 적하목록 정보 제공과 유통을 놓고 빚어온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무역업체에서 신고하는 수출입 정보와 화물운반업체가 신고하는 실제 적제 화물정보인 적하목록은 전자무역서비스, 이와 관련한 각종 무역금융의 기초다. 이전까지는 관세청이 제공한 데이터를 KTNET·KLNET 등 무역 관련 IT서비스 업체가 가공해 무역업체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 유료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관세청이 2010년 케이씨넷을 설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작년 케이씨넷이 적하목록 중계·취합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기존 KTNET 등이 중복, 시장경쟁 격화 등을 다양한 이유로 KCNET 신규 시장 진입을 견제했고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KTNET 등에 무역정보 제공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무역업체가 혼란을 겪었다. 결국 무역업계 여론에 밀려 무역정보 제공은 재개됐으나 잠재적인 불씨는 남아있던 상황이다.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세청이 생산하는 수출입과 적하목록 정보에서 공개할 정보의 종류와 공개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정보는 무역업체의 기업비밀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개 정보의 종류와 방법 등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측은 “회의를 계기로 관련 부처간 TF 등을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무역정보는 무역금융 등 인증정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입 품목의 단가와 해외 거래처 등 중요한 기업 비밀과 연관되는 민감한 정보”라며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 이해관계를 떠나 무역정보 소비자인 무역업체 보호와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고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무역 주요 서비스업체 현황

수출입 통관정보 공개 공론화...관세청 독점 사라지나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