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증손회사 지분 보유 완화···한국형 테마섹 내년 상반기 설립

기재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의 걸림돌로 꼽혔던 지주회사 규제를 손질한다. 증손회사 의무 지분 보유율을 완화하는 게 골자로 투자재원 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투자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첨단 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인 대표적 규제는 금산분리다. 재계에서는 수 십~수 백조원에 달하는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일부 풀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10일) AI시대 반도체산업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안은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지만, 반도체 분야처럼 대규모 투자가 반복되는 산업 특성상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또 지분율을 50%로 낮추면 민간·정책자금 출자를 통한 설비구축 재원조달이 가능해져 초기 투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만 이같은 조치가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산분리는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금융 쪽에서 지원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특례 형태로 반영된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 요건도 마련됐다.

기업 규제 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 경미한위반 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업 위법행위의 실효적 억제를 위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형벌 규정을 무조건 폐지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제재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을 짚었다. “우리나라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고, (형벌 위주 처벌은) 이익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한다”며 “이런 처벌은 제재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회사 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 행위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재차 주문했다.

싱가포르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현재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KIC)보다 과감한 투자처를 찾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수합병(M&A), 부동산 투자 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투자처는 전략적 분야, 국내로 한정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