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2년마다 등급분류 기준 정비 등 정례화 추진…콘텐츠 규제 완화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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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가 2년마다 등급분류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방안은 시대 변화에 맞춰 영상물 등급 분류도 다소 유연하게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영등위가 등급분류 완화를 검토하면서 현재 게임 등 다른 콘텐츠 분야에서도 등급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영등위 2년마다 등급분류 기준 정비 등 정례화 추진…콘텐츠 규제 완화 급물살

영등위는 이와 함께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다양성영화에 대해서도 전용 상영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박선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27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 등급분류 포럼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박 위원장은 “영국의 경우 등급 분류 기준을 4년에 한 번씩 여론을 반영해 수정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시대흐름과 사회변화에 맞게 등급분류 기준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의 영화 등급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개 요소를 고려한 117개 조항으로 전체 관람가, 12세·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가·제한상영가로 매기고 있다. 이 가운데 117개 조항을 2년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영화 14편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이 가운데 10편이 문제 장면 편집을 통해 등급을 새로 부여받았고 4편은 극장에서 상영되지 못했다.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방식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영국과 네덜란드가 인터넷 UCC 동영상 등에 적용 중인 자동분류시스템(You Rate it)을 도입해 뮤직비디오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분류시스템이 도입되면 제작자 입장에선 등급분류시간이 대폭 축소돼고 소비자 입장에선 국민 정서에 맞게 등급을 매기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영등위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배경은 최근 게임과 영화, 웹툰 등 콘텐츠 산업 규제를 풀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문화부는 올해 들어 게임산업에서 규제 이슈로 꼽혀온 게임물 등급 심의 일부를 민간 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이양했다. 18세 이하 온라인·모바일·콘솔·기타 게임물을 심의가 역할이다. 성인 게임물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빠르게 변하는 게임 시장 환경을 반영해 규제 위주가 아닌 자율적·합리적인 등급 심의를 한다는 취지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최근 음원 가격 결정의 잣대가 되는 음원사용료징수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민간에서 음원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고려한 조치다.

윤태용 문화부 콘텐츠산업실장은 “올해 들어 게임과 음악, 영화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여러 규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기울여 왔다”며 “연말에도 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과 진흥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