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3개 기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을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R&D 사업 수행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방안’ 일환으로 3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R&D 관련 사업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기청의 중소기업 R&D정책자금은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는 9574억원이다. 정책은 중기청에서 수립하나,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산하기관은 무려 세 곳이나 된다.
현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학연협회로 분산돼 수행 중이다.
기관별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02년 중기청 R&D 지원 기관으로 설립돼 2006년부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등 6개 사업(2014년 기준 3500억원 규모)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담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보다 빠른 2002년부터 중소기업기술평가단을 통해 기술혁신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등 세 개 사업(2014년 기준 3500억원 규모)을 수행하고 있다.
산학연협회는 2006년 중기청 산학협력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등 두 개 사업(2014년 기준 1623억원)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R&D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사업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세 곳으로 나눠져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관련 사업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관련 조직체계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 이관에 따른 수행 인력 이관 문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방침에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학연협회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 이관에 따른 조직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평가단은 지금까지 관련 사업을 잘 수행해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갑작스럽게 사업 추진 조직을 통합하려 한다며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보다 먼저 사업을 수행해온데다 사업 수행 노하우도 기정원에 전파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는데도 사업을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마디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라는 것이다. 현재 사업 수행 인력이 23명인데 이 인원이 모두 기정원으로 이관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산학연협회도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산학연협회는 그동안 대학, 연구기관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협회의 전문성을 살려 R&D사업을 수행해왔는데 앞으로 사업이 이관되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사업 추진 방향에 이렇다 할 정보를 주지 않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불안해하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