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포류 보드게임 베팅한도 3만원->5만원, 게임업계 "환영"

고스톱, 포커 등 웹·모바일보드게임 판당 베팅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게임법)’을 15일 입법예고 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에서 기존 30만원 한도 웹·모바일게임 월 결제액을 50만원으로 높였다. 예고기간에 게임업계 의견을 수렴해 판당 베팅 한도를 추가로 상향했다. 정부 규제완화 분위기와 흐름을 같이하고 게임업계 제도 개선 목소리를 받아들였다.

고포류 보드게임 베팅한도 3만원->5만원, 게임업계 "환영"

게임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웹보드게임사 한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자율규제로 이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으로 카카오 모바일보드게임 사업도 탄력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500원 이하 소액방에서 지인과 대결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다. 강력한 소셜네트워크 기능을 품은 카카오게임하기 모바일 보드게임은 수혜가 예상된다. 2016년 현재 선데이토즈, 엔진, 파티게임즈, 조이맥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왼쪽부터)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 남궁훈 엔진 대표, 이길형 조이맥스 대표, 이대형 파티게임즈 대표. 카카오 모바일보드게임에 진출하는 4사 대표가 클린모바일게임 선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왼쪽부터)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 남궁훈 엔진 대표, 이길형 조이맥스 대표, 이대형 파티게임즈 대표. 카카오 모바일보드게임에 진출하는 4사 대표가 클린모바일게임 선언을 하고 있다

웹·모바일보드 게임 규제는 2014년 2월부터 2년 일몰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불법환전 우려, 과도한 지출 등이 이유였다.

규제 시행 이후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게임즈, 엠게임 등 주요 게임사 매출이 많게는 70% 이상 줄었다. 결제·베팅한도 제한이 불법 환전 등 부작용을 잡는 동시에 게임 재미를 없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에 따르면 2014년 웹·모바일보드게임 시장에서 2012년 대비 연간 5000억원 이상 매출이 줄었다. 관련 매출이 줄면서 재원을 잃은 게임사가 온라인, 모바일게임 투자를 멈췄다.

게임법이 바뀜에 따라 3월부터 30만원 한도 웹·모바일보드게임 월 결제액이 50만원으로 높아진다.
판당 베팅 한도는 5만원, 일일 손실 한도는 10만원이다. 2500원 이하 불법 환전 우려가 없는 이른바 ‘소액방’ 게임에서는 ‘이용자 상대방 선택금지 예외적용 규정’을 적용한다.

고포류 보드게임 베팅한도 3만원->5만원, 게임업계 "환영"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