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두고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현안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미국, EU, 일본의 시장경제지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15년간 적용된 중국 비시장경제지위가 11일 종료된다.
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만료와 동시에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으로 획득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U도 보호조치를 신설한 후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조건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역연구원은 입장이 엇갈리는 원인으로 시장경제지위 획득 여부가 반덤핑 조치 실효성과 직결됨을 꼽았다. WTO는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기업이 비시장경제국에 있는 경우에는 수출국 국내가격 대신 제3국 국내가격 등 다른 가격을 비교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생산원가가 낮아 국내가격보다 제3국 가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 중국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미국, EU, 일본이 중국에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주요 근거다.
미국, EU, 일본 등 수입국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과거만큼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우려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있는 중국은 고율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려는 경제적 유인이 크다. 무역연구원은 향후 중국이 WTO 상소 등 강경한 방식으로 사안을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혜선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직접 이해당사국은 아니지만 주요국 중국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인하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