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온라인게임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용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게임업계는 정부와 협의해 온라인게임에서 청소년이용게임 7만원, 성인게임 50만원 월 결제한도를 자율규제로 운영 중이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병철, 오상균 위원을 비롯,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조수현 사무국장,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강사근 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공동대표, 김성심 다솜청소년마을 사무국장 등 게임업계와 학계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황성기 교수는 “현행 결제한도 규제는 게임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게임은 악`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규제”라면서 “결제한도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적용하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부는 지원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성민 교수는 “게임은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영역이다”라면서 “현행 온라인 결제한도는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효과를 막아 성장을 제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신철 K-iDEA 회장은 “성인 이용자의 결제한도 폐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각계 노력이 향후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