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성공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예산 중 기획·사업화에 투입되는 비중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R&D 기획·사업화 단계 지원 확대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2일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내고 기술사업화에 대한 과감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우리 정부는 기술경쟁시대에 부응해 R&D 예산을 지속 확대해 왔지만 기술사업화 성공률은 2012년 기준 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개발기술을 사장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R&D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률도 96%에 이르는 것과도 상반된 수치다.
정부 R&D 지원이 개발단계에 쏠린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KISTEP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 중 2조2000억원이 기술개발 단계에 투입된 반면 기획·사업화 단계 지원은 630억원에 불과했다. 중기청 또한 기술 개발 단계에 8000억원을 투입했지만 기획·사업화 단계에는 100억원만 지원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R&D 자금의 약 95% 정도가 기술개발에 투입되고, 기획 및 사업화에 투입되는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또한 자금 부족을 기술사업화의 가장 큰 난관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는 개발기술을 사업화 애로사항으로 `사업화자금 부족(25.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판매시장 미성숙`(13.9%), `개발제품의 높은 가격수준`(13.7%) 등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R&D 기술사업화에 대한 재원 확대와 기술사업화 전주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지원 행정조직의 수평적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요성도 떠올랐다.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판로 개척, 글로벌화 지원 등이 상호 연계를 갖기 위해서다.
산업연구원은 R&D 지원 1단계부터 기술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미국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