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게임산업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 정책토론회`에서 “중국 텐센트, 알리바바 등 미국 증시 상장 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게임사, 기업인수합병(M&A), 투자가 공격적”이라면서 “국내 게임산업계가 혁신의 정지, 산업 생태계 형해화(뼈대만 남은 모습)를 겪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위 교수는 △규제 철폐 △산업 생태계 복원:혁신 생태계 복구 △글로벌 진출 활성화 △게임 기반의 산업 융합 촉진: 4차산업혁명 기반재로서 게임 △게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게임의 사회적 인식 기반 조성: 게임과 교육의 전면적 결합에 의한 비판 돌파를 차기 정부 6대 게임산업 과제로 제시했다.
대형기업(퍼블리셔)과 중소개발사 사이에 힘의 균형이 무너져 불공정 거래 이슈를 해결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정책은 생존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절실하다. 국내 시장에서 대형기업 점유율이 높아져 해외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소형기업 콘텐츠 개발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위 교수는 이를 위해선 게임 정책을 담당할 창구 단일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위 교수는 “지난 10년간 게임정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개입하며 규제와 진흥을 반복했다”면서 “정책적 혼란과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해 게임산업 정책을 담당할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교수는 “게임을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 △인간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 △경쟁과 협조를 통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인간의 감성, 그리고 그 기반으로서 게임을 전제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 황성익 한국 모바일게임협회장,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