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신기후체제 이행 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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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견실한 신기후체제(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 체계를 구축,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에 집중한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뒤로 미루지 않고 당장 올해부터 2021년까지 배출 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을 실현한다.

[文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신기후체제 이행 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만든다

이는 국제 사회에 공헌한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바로 착수하겠다는 의지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 사회 구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진두지휘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지속성 제고와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성을 높여 나간다. 내년에 2030 지속 가능 발전 국가목표·비전과 이행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제 논리에 맞춘 잦은 개정으로 실효성이 줄어든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는 등 배출 증가 억제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배출권거래제 전담 부서 조정을 추진하고, 2차 연도(2018~2020년)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한다. 전담 부서 조정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업무를 환경부로 재이관하는 모양이 예상된다.

내년에는 에너지 세제 개편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작업에 들어간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원 간 환경비용, 안전비용, 갈등비용 등을 평가한 결과에 근거해 에너지 세제와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년째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 도입 여부와 전기요금 인상 폭 등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이슈가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제로 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 강화 정책도 시행한다.

삼성전자 탕정 LCD 공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삼성전자 탕정 LCD 공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기후 변화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기후 변화 적응 역량 평가·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내년에 공공기관 적응보고제 도입 등 기후 변화 적응 역량 평가를 제도화한다. 2019년에는 한반도 기후 변화 시나리오 생산과 전국 적응 위험 지도를 작성하고, 2020년까지 기후 변화 입체 감시망과 종합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파리 협정 후속 협상 참여 등 국제 사회 역할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 인정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발도상국과의 양자 협력 메커니즘(협정 등)을 마련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