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에게 국내 증시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고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한다. 지난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할 경우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해외주식에 투자해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이상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부과한다. 예를 들어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의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에는 환헤지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내국인의 해외투자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자회사 배당유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95% 비과세 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 조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