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신경전이 무역전쟁으로 격화되는 모습이다.
미국이 주요 열강이 제재에 동참하는 가운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통상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도 미국에 통상보복을 경고하고 있어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사 핵심은 중국이 현지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 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토록 해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무역회사의 북한 불법거래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추가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관세 인상 등 중국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대중 무역적자 축소가 목적이다. 하지만 G2로 성장한 중국에 제동을 걸고,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 나서도록 하려는 배경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대중국 통상공약을 약속했으나 북핵 해결을 이유로 연기해왔다.
지재권 침해조사 행정명령도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유보했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이번 행정명령 배경에 북핵 저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SNS 등을 통해 중국의 행동을 요구하는 한편 미온적 행동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중국의 1분기 북한 무역거래액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대북 압박 문제에 중국이 미국과 함께 제대로 나서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하는 등 외적으로는 대북제재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 체제 유지에 가장 기여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지재권 침해조사에 대해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미국 역시 무역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