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인터넷 세상]<4>구글플레이 독점지위 여부, 정부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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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
<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BIA)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점유율(매출 기준)은 구글플레이가 51%, 애플 앱스토어가 33%다. 게임으로 한정하면 구글 모바일 운용체계(OS)인 안드로이드의 비중은 더 높아진다. 게임엔진 업체 유니티 조사에 따르면 한국 모바일게임 설치 기기 가운데 안드로이드 비중은 92%(2016년 기준)에 이른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OS가 안드로이드인 스마트폰에 선탑재, 출시한다.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문제를 들여다봤지만 2013년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내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선탑재한 자사 앱 마켓을 무기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에 영향을 받는 게임사들은 구글 지배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구글과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가 가능한 대형 게임사들이 장기 관점에서 국내 게임유통 경쟁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사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도 글로벌 진출에 구글의 도움을 받으려면 상당히 불리한 처지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대형 업체 몇 곳만 힘을 합쳐도 지금보다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서 구글 게임 시장 지배력을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빅데이터 수집 등 정보 독과점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게임 콘텐츠·마케팅 정보가 모이는 구글플레이도 안드로이드 기기에 선탑재되는 만큼 여기에 포함시켜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플레이 규모가 커질수록 게임과 관련한 광고, 마케팅, 유통 산업의 구글 종속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 교수는 “구글 게임 플랫폼에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를 따로 공론화하면 구글은 그 책임을 국내 게임사에 전가할 것”이라면서 “게임 산업의 단일 이슈로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하기는 현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표1> 2016년 국내 앱 마켓 콘텐츠 비중, 출처 MOBIA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