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공공기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방송 및 디지털 미디어 지원 사업을 한 곳에 묶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12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 및 디지털 미디어 진흥 기관을 통합하는 공공기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방미통위 출범으로 방송 업무가 통합됐음에도 실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에서 수행해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 저하된다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현재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에서 수행 중이다.
입수된 문건에 따르면 신설되는 진흥원은 8본부·6센터, 약 906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조직은 △AX 선도단 △시청자지원본부 △미디어콘텐츠센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본부 △시장데이터센터 △광고진흥본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방미통위 산하인 시청자미디어재단(275명)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84명) 및 자회사인 코바코파트너스(141명)를 전면 통폐합한다. 여기에 과기정통부 소속 10개 유관기관에서 방송·미디어 사업 관련 조직과 인원을 선별해 이관한다. KAIT의 이용자권익본부, KCA의 방송미디어본부 등이 이관 대상이며 이관 규모는 약 206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진흥원 설립으로 방송과 OTT 산업 지원, 미디어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온라인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인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 기반 산업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진흥원 설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이 추진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조직 통합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진흥원 설립 추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