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짝퉁 게임' 중국 정부 책임있는 자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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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중국 짝퉁 게임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게임업계는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 짝퉁 게임 서비스 차단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법이 모호하고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이 강한 중국의 특성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젠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게 국내 게임업계 입장이다. 게임 구성이나 그래픽을 모방하던 수준을 넘어 캐릭터, 스킬, 명칭, 이름까지 원작을 그대로 베낀다.

중국 업체는 한국 게임 업체가 법정 대응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악용, 짝퉁 게임 서비스를 지속하며 수익을 올린다. 국제 소송이어서 업계로선 한계가 따른다. 실질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저작권 침해가 늘수록 한국 게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 내 한국 게임의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점유율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내 자국산 게임 비율이 빠르게 높아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도 암암리에 늘고 있어 업계가 해결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실정이다. 정부 개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IP 분과 이행 점검 회의에서 중국 측에 게임 IP 침해 방지 조치와 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중 FTA에는 유사 상표, 저작권을 금지할 권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명시돼 있다. 이행 점검 회의는 FTA 조항이 잘 지켜지는지 양국 정부가 함께 점검하는 자리다.

국내 게임업계는 자부심 강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중국 정부라면 기대를 접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급성장하면서 국제 사회의 지위와 영향력을 살피고 있는 만큼 최소한 '짝퉁 게임'처럼 막무가내식 베끼기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책임있는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국제 사회 위상에 걸맞은 중국 정부의 태도에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