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더 힘차게...'통합 자문회의'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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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 '통합 자문회의'가 17일 공식 출범한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 기구다. 기존 대통령 자문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심의·의결까지 맡는다. 과학기술 의사 결정 체계 효율화, 자문·심의 간 시너지 강화가 기대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자문회의법은 기존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기능과 산하 회의체를 자문회의로 이전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기능도 시행령을 개정, 자문회의로 통합했다.

통합 자문회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국정 과제다. 문 대통령은 선거 때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기구 통합'을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통합 전후 비교(자료 :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통합 전후 비교(자료 :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앞으로 자문·심의 이원 체제로 운영된다. 자문기구는 과학기술계 현장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 심의기구는 R&D 예산 배분과 정책 심의에 각각 주력한다. 필요에 따라 양 기구 위원이 전부 참석하는 전원 회의를 개최한다.

모든 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 전문가가 각각 맡는다. 통합에 따른 위원 변동은 없다. 기존 국과심 민간위원 전원이 자문회의로 들어왔다. 염한웅 포스텍 교수가 부의장직을 계속 수행한다. 간사 위원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전원 회의 신설과 정부 위원 축소가 가장 큰 변화다. 전원 회의에는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이 전원 참여, 현안을 논의한다. 자문·심의 간 연계가 강화되고, 통합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등 정부 위원은 15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부처 중심으로 재편했다. 정책 심의 때도 민간 전문가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문과 심의를 연계하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협의체로서 통합 자문회의가 출범하는 것”이라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위상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자문회의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 체계가 제 모습을 갖춘다. 현 정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수단으로 자문회의 통합과 과학기술혁신본부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혁신본부도 17일부터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넘겨받는다.

통합 자문회의는 25일 첫 심의 회의, 다음 달 첫 전원 회의를 개최한다. 25일 심의 회의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산업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R&D 계획을 심의한다. 5월 전원회의 때 국가 R&D 혁신 방안과 자문회의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염한웅 부의장
<염한웅 부의장>
R&D 혁신, 더 힘차게...'통합 자문회의' 공식 출범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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