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망 중립성 논란, 정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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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19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망 중립성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존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망 중립성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시대 흐름에 맞게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가감 없는 목소리가 나왔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사가 네트워크 접속과 이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다. 인터넷 초창기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지금까지 추세는 망 중립성 보장이었다. 인터넷을 도로·전력과 같은 공공재로 보는 입장이다.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용량과 내용에 따라 속도와 이용료에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게 대세였다.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나라가 이 원칙을 지켜 왔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상황은 최근에 바뀌었다. 망 중립성을 선도해 온 미국이 먼저 깃발을 치켜들었다. 미국은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공식화했다. 동영상과 같은 대용량 콘텐츠가 증가, 네트워크 부하가 망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는 게 배경이었다. 폐지 판결을 놓고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미국과 우리는 다르다. 굳이 미국 입장을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 인터넷 기술 및 시장이 변했다. 동영상 콘텐츠가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네이버·카카오처럼 콘텐츠 기업의 규모와 위상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5G 이동통신 시대를 앞두고 있다.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위해서는 걸맞은 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늦기 전에 망 중립성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유지냐, 폐지냐' 수준의 입장 문제가 아니라 5G 시대에 맞는 네트워크 및 콘텐츠 위상과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냥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논란이 커지면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산업계 모두가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