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판 짠 국회, 게임법 전부개정 앞두고 새 채널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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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관련 법이 전부개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국회 채널 확보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면서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만드는데 주력한다.

20대 국회는 최근 완료한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했다.

교문위에서 게임법 개정에 집중하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세연 의원, 이종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이 교문위를 떠났다. 이들 세 위원은 국회 게임포럼 멤버다. 기존 게임포럼 참여의원 중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한 명만 문체위에 남았다. 이 의원은 문체위 법안소위에 참여하며 게임포럼 명맥을 이었다.

국회는 하반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준비 중이다. 게임진흥법은 2006년, e스포츠진흥법은 2012년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개정안 골자는 제정 당시 오락실 등 아케이드 산업이나 기존 스포츠 관련 법에 맞춘 기준을 산업 특수성에 어울리게 고치는 것이다.

국회는 상반기 두 법안 전부개정을 놓고 정부와 업계를 상대로 의견 청취를 했다. 8월 현재 초안을 확정하기 위한 윤곽을 확정했다. 하반기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지만 후반기 원 구성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바뀌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동섭 의원실 관계자는 “연내 게임진흥법과 e스포츠진흥법 전부개정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게임산업에 이해가 높은 게임포럼 참여 의원들이 문체위에 남지 않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상임위를 떠났어도 게임포럼이나 게임법 개정에 참여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데 주력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진흥을 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문체위에 새로 합류한 우상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게임산업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올해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벤처 창업 허브'를 내세웠다. 20~30대 관심사인 게임에 시선을 돌릴 수 있다.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의 행보도 관심사다. 조 의원은 지스타 등 게임산업 진흥사업 예산을 투입해 온 부산 사하 을이 지역구다. 조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이른바 '스마트폰 셧다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 시간에 전기통신역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청소년이용제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게임산업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에게 게임관련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섭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우상호 국회의원
<우상호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