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폭염, 국회에서도 거세지는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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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년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누진제 폐지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1일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서울 최고기온이 38.8도까지 치솟자, 국회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계속되는 폭염, 국회에서도 거세지는 누진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한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주 손금주 무소속 의원과 윤재옥,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등을 포함시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당도 대책마련에 서둘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용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 부가세 환급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다만 누진제 개편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어떤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봐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서 “여론이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떠밀려서)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법안의 당론 발의를 예고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별 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 누진제를 면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폭염이 발생한 달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요금 30% 인하법'이다.

민주평화당도 관련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누진제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관련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도 관련 대책을 수립 중이다. 정부를 향한 비판의 날도 세웠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상 최악의 폭염 속 누진제가 서민의 가슴을 옥죄고 있다”고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폭염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취약계층 및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