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벼랑 끝 ICT코리아]<3>한국 제조 생산성도 5년 전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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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산업 위기는 생산성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한국기업 생산성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 하락은 뼈아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곳 가운데 20위에 그쳤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조업 1인당 노동생산성 평균 증가율은 1.0% 수준에 그쳤다. 1위인 아일랜드(17.7%)와 17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도 생산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매킨지는 2013년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하며 생산성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5년 동안 오히려 생산성이 꾸준히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을 펼치면서 생산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한국 ICT산업을 턱 밑까지 추격, 위기론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생산성과 연관이 깊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중국 노동생산성은 2000년 2023달러에서 2017년 8253달러로 급증했다. 한국경제가 뒷걸음질을 치는 동안 중국 제조 경쟁력은 꾸준히 올랐다는 방증이다.

선진국도 스마트공장, 로봇 등으로 생산성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과 경쟁하려면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를 속도감 있게 펼쳐야 한다.

올해 정부가 펜스 없이 협동로봇을 설치하도록 인증절차와 기관을 마련한 것이 좋은 사례다. 협동로봇은 인간 작업자에게 무리를 주는 작업을 대신하며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펜스가 없어야 인간과 협업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손을 걷어붙인 뒤 반년 만에 안전인증 절차를 마련했다. 7월부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인증 업무를 수행, 기업이 협동로봇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는 “제조 일선에서 자동화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공장이 많다”면서 “장기적으로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려면 자동화 단계별로 정부 예산·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