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게임 총량제 도입...9시 이후 셧다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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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청소년 시야 건강을 위해 게임 규제안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가 청소년 시야 건강을 위해 게임 규제안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 총량제를 도입한다. 신규 온라인 게임 등록이 제한되며 청소년 게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중국판 '셧다운제'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 온라인 게임 업체는 물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 재정부 등 8개 부처는 지난 주 '아동 및 청소년의 근시 예방과 통제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안에는 온라인 게임 총 개수를 통제하고 신규 온라인 게임 등록을 규제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적정 연령대를 표기하고 미성년자 게임 사용시간도 제한하기로 했다. 근시 원인 중 하나를 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판단해 나온 정책이다. 국가신문출판서가 책임지고 통제할 예정이다.

국가신문출판서가 제출한 규제 방안
<국가신문출판서가 제출한 규제 방안>

중국에서 게임 규제 정책을 발표하며 '총량' 개념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게임 총 개수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자연히 신규 게임 판호 발급이 까다로워진다. 판호는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서 개념이다.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기업에 판호 발급이 막혔다. 국내 기업은 내자 판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 회사가 개발을 하게 하거나 파트너십을 활용해 중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나 판호 발급은 요원하다. 국내 기업 넷마블은 '리니지2 레볼루션'을 중국형(形) 게임으로 개발했음에도 아직 출시 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 총량을 규제하면 내자 판호와도 경쟁해야 한다. 판호 발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해 5월 이후 중국 내자 판호 허가가 나지 않아 텐센트는 13년 만에 첫 분기 이익 감소를 맛봐야 했다. 텐센트 매출 중 41%는 게임에서 발생한다.

마화텅 텐센트 최고경영자(CEO)는 2분기 실적발표에서 “감독문제로 스마트폰 게임 인·허가가 일시 중단됐다”면서 “몇 개 신규 게임에 대해 인·허가를 받았지만 아직도 대기하는 게임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게임 출시 제한뿐만 아니라 출시된 게임을 즐기는 시간도 제한된다. 12세 이하 이용자는 비교육 목적 모바일 게임을 2시간 이상 즐길 수 없다. 오후 9시 이후에는 게임 접속이 불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판호 발급이 막힌 상황에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일개 회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총량 규제를 시행하면 글로벌 서비스에서 중국을 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게임 산업은 규제 철퇴를 맞고 있다.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주임에 시 주석 측근인 좡룽원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 겸 국가신문출판서 서장을 임명해 인터넷을 통제한다. 게임 규제도 인터넷 검열 일환이다. 시 정권이 사상 검열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통제에 청소년 시력향상이라는 악재가 겹쳤다.

시 주석은 지난 28일 청소년 시력문제를 언급하며 종합예방치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후 8개 부서가 공동으로 각자 시행할 규제에 대해 1~3줄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했다. 각 부서 단위로 구체적인 후속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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