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인력산정 표준모델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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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 관련 신기술 활용이 늘며 공공정보화 사업 인력산정 표준모델을 수립한다. 사업 관련 공공부문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정보화 인력운용을 체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보화 인력산정 표준모델 수립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했다. 늘어나는 정부부처 정보화 사업에 인사 기준을 제시한다. 기획재정부 공무직급여관리, 인사혁신처 비정규직관리,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등 신규 시스템 정보화 사업이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과 신규 정책 추진 등에 정보화 사업이 확대된다”면서 “규모와 유형도 다양해져 사업별 필요인력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기술 활용으로 늘어날 정보화 사업 수요를 대비한다.

정보화사업은 그동안 별다른 인력산정 지침이 없었다. 신규사업에 직급별, 직능별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돼야 할지 기준이 없다. 정보화 사업은 직접·위탁 등 복합 사업 추진체계를 가진 전문 기술영역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 조직과 인력산정이 어렵다.

행안부는 표준모델을 개발해 기능별로 전문화된 기준을 개발한다. 정보화 사업 추진단계별 적합한 조직유형, 적정인력 규모, 존속기간 등 표준 조직모델을 수립한다. 타 시스템 연계와 데이터 개방, 최신기술 적용, 예산, 사업기간, 파급효과 등 필수 검토요소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제시한다.

사업 단계와 유형별 분류체계를 수립, 표준 조직모델 수립을 뒷받침한다. 신규 구축, 차세대 등 사업유형과 범정부, 단일부처 등 사업규모나 목적·추진방식·이용대상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에 적합한 정보화 사업 분류체계를 구축한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업무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 수행, 구축, 운영 등 정보화 사업 분류에 따른 행정기관 정보화 사업단계를 체계화한다.

표준모델이 완성되면 사업관리를 위한 인력이 적정수준으로 배치된다. 특히 그동안 병폐로 지적돼온 사업 완료 지연 등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연구는 내년 초 완료된다. 늦어도 2~3월부터는 표준모델을 활용한 정부부처 인력 운용이 이뤄진다. 표준모델은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 사업에도 적용한다.

소프트웨어(SW)·IT서비스업계는 공공정보화 사업 시 민간 기업에서 필수 개발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민간 인력산정 모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력 투입에 따른 충분한 예산 확보도 요구했다.

SW업계 관계자는 “공공에서 필요인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업 수행 주체가 충분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주 52시간 근로로 줄어든 업무시간을 고려, SW사업대가에 기반한 적정 예산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