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국가공인 시험·교정기관 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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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연구원이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모습.
<KTL 연구원이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모습.>

정부가 국제기준 변경에 맞춰 780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공인기관 시험·교정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시험성적서가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도록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교정기관 체계를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국표원이 운영한다.

KOLAS 공인성적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에콰도르가 에어컨, TV,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규제시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식이다.

국제인정기구인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와 국제인정기구포럼(IAF)은 개정된 국제표준에 따라 각국 인정기구가 2020년 11월까지 체계 전환을 완료할 것을 의결한바 있다.

개정된 국제표준은 숙련도시험, 온실가스검증 등 신규 인정 수요를 반영하고, 리스크 관리 및 공인기관 공평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인정기구와 적합성평가기관 간 인정협약을 신설하고, 공평성 요구사항도 구체화했다.

국표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삼성전자 등 780개 KOLAS 공인기관(시험기관 552개·교정기관 228개)이 체계 전환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세부 일정과 방식을 사전 공고(12일)하고, 가이드를 온라인 배포한다. 설명회와 종사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국표원은 2020년 9월 말까지 체계 전환을 마친 시험·교정기관만 국제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종전처럼 KOLAS 성적서의 국제 통용성을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전환 평가는 공인기관별로 갱신·사후 등 정기평가시 실시하거나, 개별 전환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허남용 국표원장은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한 공인성적서는 세계 시장에서 중복시험 없이 통용됨으로써 우리 기업 해외 수출에 필수사항으로 기여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체계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KOLAS 국제 신뢰성을 강화해 '한번 인정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Accredited once, accepted everywhere)' 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교정 국제표준 주요 개정 내용]

◆ISO/IEC 17011(인정기구의 요건)

△적용 범위 : 교정·시험·검사·인증 이외에 숙련도시험, 온실가스검증 등 인정분야를 확대하고 인정기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

△인정 협약서 : 인정기구와 적합성평가기관간 인정협약 신설

△마크 사용 :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마크사용 요건 구체화

△공평성 요건 : 인정기구의 위험기반분석 등 공평성 요구사항 구체화

△인력 요건 : 인정절차별 업무 담당직원의 적격성 요구사항 세분화

△인정 절차 : 인정절차 단계별 및 내용별 요구사항 체계화

◆ISO/IEC 17025(시험·교정기관의 요건)

△적용 범위 : 적용범위가 기존 시험·교정 이외에 샘플링까지 확대하고 시험, 교정 및 샘플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요건을 규정

△문서 구조 : ISO/CASCO(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발행된 표준과 동일하게 품질시스템, 이의불만, 기밀항목 등 문서구조 적용

△공평성 강화 : 시험·교정기관의 공평성 분석을 위해 리스크 기반 사고를 도입하여 기관이 지속적으로 리스크관리 및 개선 요구

△성적서 발행 : IT기술 발전으로 시험결과, 성적서 등 기존에 종이문서로 관리·발행기록이 전자문서로 대체됨에 따라 IT기술 활용 확대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