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전문 중소기업 A사는 인턴 채용한 B씨 능력을 높이 평가,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문의했지만 병무청은 '어렵다'고 판결했다. 판단 기준인 고용노동부 관련학과 고시에 물리학과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다. A사는 물리학과에서 정보처리와 밀접한 미적분학·선형대수학·확률통계 등을 필수 교육한다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병무청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물리학 전공자는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없다는 병무청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정보처리 관련학과 고시에 물리 관련 전공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다.
4차 산업혁명 산업·인재를 중점 양성하는 정부 정책과 산업기능요원 기준 완화로 정보기술(IT)분야 채용을 늘리겠다는 현 병무청장 방침과 배치돼 개선이 시급하다.
AI 전문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여름 채용한 인턴 B씨의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해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보충역) 편입을 해당지역 병무청에 문의했다. 병무청은 B씨가 물리학 전공자라서 안 된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정보처리 직무 분야 관련학과에 물리학이 포함돼 있지 않고 커리큘럼도 다르다는 이유다.
2012년 지정된 고시에는 컴퓨터공학 등 관련학과 외에도 에너지그리드학과·바이오메디컬공학부 등 사실상 정보처리와 관계가 낮은 전공이 포함됐다. 같은 기초과학인 수학과도 포함돼 물리학과는 안 된다는 근거가 모호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공언한 방침과도 괴리가 있다. 기 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준 완화로 정보기술(IT) 분야 인력 충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노동부 고시는 4차 산업혁명 개념이 나오지 않은 때 만들어졌다”며 “시대에 뒤처진 기준을 병무청이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를 만든 고용부가 폭넓게 인정하라는 주문과 달리 병무청은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리스트에 없는 학과 관련성 여부는 지방병무청 재량으로 판단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해당 고시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요건 판단 목적으로 제정되지 않았고 관련학과를 폭넓게 인정하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참고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응시자격 확인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다.
SW업계 관계자는 “융·복합 시대에 물리학이 정보처리와 관계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이공계 우수 인재가 군 입대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산업기능요원 제도 등을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병무청은 사회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KAIST·한양대 등 국내 유수 공과대학에 물리학과와 정보처리 연관관계를 질의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노동부 고시에 없는 학과는 커리큘럼 등을 보고 정보처리 직무와 관련성을 확인한다”면서 “AI 등 신기술이 최근 발생한 개념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병역의무이행을 대체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 형평성·특혜성 논란이 없도록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대학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편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