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전기요금 원가·수익·국민생활이 결정"

성윤모 장관 "전기요금 원가·수익·국민생활이 결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여기에 전기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정하게 이뤄질 때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기요금제 개편을 앞두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성 장관은 3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현 정부 에너지정책 영향 관련해서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적고, 특히 이 정부 5년 동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제기된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발언 배경을 놓고는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2022년까지 정부 5년 내에는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해 건설 재개 문제가 논란이 확산됐다.

성 장관은 원자력업계가 청와대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청원한 것에는 “청와대가 결정할 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해 “준비단이 정부에 결정해달라고 의견을 냈다”면서 “시간상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해서 이달부터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출 둔화 우려에는 '수적성해(水滴成海·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라는 사자성어처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달 수출이 쉽지 않다”며 “관계부처의 모든 활동을 수출을 총력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에는 부처별 수출 대책을 집대성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부처별로 수출을 위해 가능한 것은 다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업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중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선 “국회에서도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국회에 충전소가 설치된다면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