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수사기관 자료 제출 역대 최저...'무분별' 관행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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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전자신문 DB
<네이버. 전자신문 DB>

네이버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가 처음으로 연간 4000건 이하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댓글 사건 등 변수에도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며 사실상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14일 네이버가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 하반기에 총 1679건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이용자가 포털에 접속한 로그 기록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총 1939건을 접수해 1679건을 처리, 3757개 로그 기록을 제출했다.

네이버는 “처리 건수와 제공 정보 개수는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네이버에 요구한 분기당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000건대 이하로 떨어졌다. 수사기관 요청 건수도 줄었고, 네이버가 제공한 자료도 동시에 감소한 셈이다.

네이버는 2012년 7000건 이상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후 2013년 5500건, 2014년 4000건을 거쳐 지난해 3600건대로 줄었다. 2012년 상반기 100%에 이르던 처리율(요청 대비 제출 건수)은 2013년 이후 6년째 80%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1만6000건 이상을 기록한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자)는 2013년부터 아예 한 건도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 통신자료 요청이 강제 의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드루킹 사태 등 굵직한 이슈에도 제출 자료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네이버 모두 무분별한 요청과 제출을 줄였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선거 등 시기에 따라 개인정보 요청과 제공 규모가 달라진다”면서도 “개인정보 관리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은 협력 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셜 로그인으로 이름·성별·이메일 등 각각 최대 7개, 5개 항목의 개인 정보를 외부 업체에 제공했다.

3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구글보다는 많지만 최대 70여개 항목을 제공하는 페이스북에 비해서는 10% 수준이다. 소셜 로그인은 포털 아이디로 제3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서비스에 로그인하는 기능이다.

포털을 향한 무분별한 자료 요청과 제출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포털 정보 공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해야 한다. 명백히 법을 위반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할 의무가 있다.

분기별 보고서에 이용자가 차단과 삭제 요청한 내용은 물론 횟수, 검토 결과, 처리 결과 차단,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 인원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고 공개토록 했다.

이 법안을 포함한 대책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 보고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표가 미뤄졌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