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SW사업 낙찰 하한율 현행 8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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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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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80%에서 최소 90%까지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공공 SW 사업 발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업계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 질의 답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 특성상 입찰자 제안서 내용에 따라 입찰자간 가격 편차가 존재한다”면서 “낙찰하한율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경우 입찰자 창의적 제안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낙찰하한율은 현행 수준(80%)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공공 SW 사업은 평가 시 기술(90점)과 가격 비중이 9대1이다. 가격이 10% 비중이지만 0.XX 점수 차로 최종 승자가 판가름 나는 상황이라 가격 점수도 중요하다. 문제는 입찰가격 평가 낙찰하한율이 80%로 낮다는 점이다. 100억원 규모 사업일 경우 80억원대를 제출하면 가격 점수를 만점(10점)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사업을 수주했지만 예정가보다 20억원 낮은 가격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이는 △수익성 하락 △사업 완성도 하락 △부실 서비스로 악순환 고리가 이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서 낙찰하한율을 95%로 올렸다.

박 의원은 “기술 사업 중심인 SW사업에서 기술적 열세는 낮은 가격으로 극복하려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해당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이전돼 SW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낙찰하한율을 90% 이상으로 하는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올해 진행한 조달청 간담회에서도 낙찰하한율을 최소 90%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재부가 낙찰하한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업계 요구는 좌절됐다.

다만 기재부는 낙찰자 선정 시 기술력을 충분히 평가해 덤핑 입찰 유인을 줄이도록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발주기관과 업계 의견을 종합 고려해 과도한 저가낙찰을 방지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제도 개선뿐 아니라 업계 자정 노력도 요구된다.

12일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 사업이 연이어 시작된다. 올해 공공 SW사업 최대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입찰에서 삼성SDS가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81% 수준 가격을 제출했다. 삼성SDS측은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제출 가능한 금액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업계는 “그동안 펼쳐온 자정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비난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디브레인 사업도 지방세 사업처럼 저가 입찰 제안 사태가 재현될지 걱정”이라면서 “정부 제도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업계가 스스로 '제 살 깎아 먹기식' 저가는 제안하지 않는 자정노력을 함께 펼쳐야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