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휴대폰 블랙리스트를 국제 공유하는 '위 케어' 프로그램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한다. 불법 휴대폰 고유번호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세계 42개국과 공유, 국내 유통은 물론 수출까지 차단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3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분실도난 휴대폰 부정사용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에 따라 KAIT는 2012년 5월부터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분실신고한 휴대폰 고유식별번호(IMEI)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IMEI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MOU를 계기로 KAIT는 분실도난 휴대폰 IMEI 정보를 GSMA가 보유한 분실도난 휴대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함으로써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참여한다.
양환정 KAIT 부회장은 “42개국 125개 통신사와 IMEI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GSMA '위 케어'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참여하게 됐다”며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분실도난 휴대폰 불법사용을 차단하게 된 점은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GSMA가 2014년 2월 시작한 '위 케어' 캠페인은 휴대폰 도난 대응, 모바일 개인정보보호, 스팸문자 제어, 재난 대응 등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모바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 규제기관, 통신사업자, 비정부기구 등이 상호협력하는 프로그램이다.
크리스 리 GSMA 이사는 “KAIT, 이통사, 정부 지원으로 한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난분실 휴대폰 사용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아시아 최초로 위 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이용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모바일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KAIT가 운영하는 중앙장비식별번호 정보와 GSMA IMEI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다. 양측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IMEI 데이터와 도난 분실된 기기정보를 교환, 해당 기기가 국내외에서 범죄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가 실시간 교환되며, GSMA와는 24시간 주기로 교환된다.
현재 GSMA는 42개국 125개 이상 이동통신사와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억명 이상 가입자가 분실도난 휴대폰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GSMA는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각국으로 블랙리스트 공유 국가를 늘릴 계획이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도 캠페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2012년 분실도난 휴대폰을 집중 관리한 이후 피해가 줄고 있다. KAIT에 따르면 분실도난 접수된 건에서 분실도난을 해제한 순분실 건수는 2016년 84만건에서 2017년 64만건, 2018년 47만건, 2019년 9월 25만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양환정 부회장은 “국내에서 분실도난 휴대폰이 실제로 개통돼 사용된 적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MOU를 통해 국내 분실도난 휴대폰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