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력의 첫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출범한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국가수사본부 깃발에 수치를 수여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 청렴성을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경찰 수사 독립성이 높아진 만큼, 책임성도 높여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정부 출범 후 4년간 5대 강력범죄와 사이버범죄, 민생범죄 등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소했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66% 이상 줄었다고 경찰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사회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안전부문 5위를 기록했다. 2017년 20위에서 수직상승한 결과로, 최고 수준의 치안 강국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세계 43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우리 경찰에 치안협력을 요청해왔고, 기술 전수와 장비 수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임용된 신입 경찰 간부들을 향해선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다”며 “이제 여러분에게 '어려운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드리라'고 명령한다. 국민 안전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