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가 본격화했다. 비관세 분야는 조항의 해석·운영에 따라 사실상 관세 이상의 무역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업계가 예민하게 바라보는 영역이다.
정부는 다음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협정문 해석·운영, 비관세 규범 준수 방식, 향후 점검체계 등 구체적 실행안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갖고 자동차·농산물·디지털·지재권·노동·환경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JFS)에 담긴 비관세 협력 항목의 이행 체계를 점검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JFS에 따른 후속 절차를 다루기 위해서다. JFS에는 자동차 인증·검사 협력, 농산물 검역·위생(SPS), 디지털 규범, 경쟁·노동·환경 기준, 지재권 보호 및 공정무역 원칙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한 협상 끝에 관세 부분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비관세 협력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며 “FTA 공동위원회에서 매듭을 확실히 짓기 위해 부처 간 대응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합의 내용 공유 △부처별 이행준비 점검 △비관세장벽 대응 로드맵 구축 △USTR과의 공식 협의 트랙 가동 등 네 갈래 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분야별로 농식품부·지식재산처·금융위·공정위·개보위·국토부·기후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풀 스펙트럼 대응체계'를 작동해 비관세 리스크를 사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또 이르면 12월 중 USTR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관세 타결 이후의 통상 질서를 재정렬하는 첫 공식 무대'라는게 산업부 설명이다. 분야별 쟁점 리스트와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다. 반도체·이차전지·핵심광물·에너지 등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FTA 체계 안에서 미국과의 조율 속도를 올려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비관세 분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곧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지키는 일”이라며 협상 이후의 사후관리 국면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