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UR협상 타결과 함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 등장한 세계무역기구(WT DO)체제에서 제1차 다자간 협상으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국제 기술 규범(TR)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외교 와 정보수집 능력의강 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용태박사(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원)는 28일 전자통신연구소 (ETRI) 부설 정보통신 연구 관리단이 주최한 "UR.TR와 정보통신 연구개발" 이란 세미나에서 "TR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UR의 후속과정과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핀 뒤 TR의 구체적인 시기 및 협상 과제 상과제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탄탄한 협상력과 대응 논리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박사는특히 "기술문제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별로 국제감각을 갖춘 "기술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또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등 과학기술관련 제도와 체제 의 정비를 강조했다.
그는이를 위해 특정과제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을 차등화 하고 연구개발단계를 구분, 기초연구에서 개발단계로 진화해가는 각 단계(연도)별 로 정부지원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꼽았다.
특히그는 "앞으로 모든 연구개발활동은 국제화.개방화의 원칙을 지향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외연구기관 및 인역의 국내진출과 공정한 경쟁 양상으로 발전할 것" 이라며, 따라서 국내 연구개발인력이 진정한 국제화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