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구조개편 마찰조짐

통신 사업 구조개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이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한국통신 KT 을 비롯해 데이콤, 한국이동통신(KMT) 등 통신사업자 사이에 적지않은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한국통신.데이콤.한국이동통신 등 에 따르면 이들 통신 사업자들은 유.

무선전화의영역구분 폐지나 시외전화사업의 경쟁도입, 개인휴대전화(PCS)의 조기 상용화 등 이번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안의 기본골격에 대해 서로간에심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체신부가 이번에 마련한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관련사업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통신은 이번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향후 국내 통신서비스시장 에 외국사가 잇달아 진출할 경우 이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통신 사업자의 육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 기존의 일반통신사 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의 사업구분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또 시외전화의 경쟁도입에 대해 이 분야의 경쟁도입을 반대 하지 않지만 기존처럼 시내.외 요금구조가 왜곡돼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 선요금조정-후경쟁도입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데이콤은한국통신의 주장대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종합.전문사업자로 구분 하는 것은 한국통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이 대신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역을 확대, 경쟁을 통해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콤은 또 시외전화 사업의 경쟁도입에 대해서는 외국사업자들의 이 분야시장진입 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개방전 경쟁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지적이다.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기존의 일반통신 사업자들은 또 차세대 통신 서비스인 PCS사업의 경우 향후 시내전화를 보완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발전될 것으로전망 전국적인 기간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이른 시일내에 전국을 단위로 상용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이동통신은 PCS의 전국적인 조기 상용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긍 하고 있는데 비해 이는 기존 셀룰러망의 발전적인 형태로 기존의 이동통신사 업자가 사업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은또 시외전화사업의 경쟁도입은 현시점에서 바람직 하지만 기존 전국적인 통신망을 확보한 사업자에게 기득권이 인정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시외전화사업 진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서울이동통신 등 제2무선호출서비스업체들도 이번 통신사업 구조조정 방안에 무선데이터통신.TRS(주파수공용통신).PCS의 전단계인 CT-2(발신전 용전화) 등 신규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사업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