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새 암호법 제정 추진
미국 정부가 기존의 해킹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새로운 암호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백악관의 한 소식통은 「클리퍼 3」이라고 비공식 명명한 새로운암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국제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40비트 이상의 길이를 갖는암호코드는 미국외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재 까지의 조항을새로운 법안에서는 폐지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 법안이 최근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대한 통신법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가 인터넷을 규제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변질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한번의 파란을 몰고 올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전화업체와의 경쟁 본격화
최근 AT&T등 미국의 전화사업자 조직인 ACTA가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에인터넷 전화사업자들의 소프트웨어를 규제할 것을 요청,주목된다. ACTA측은『이 소프트웨어들이 불법적인 전화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전화사업자들은 뉴욕에서 「인터넷에서의 음성 연대(Voice On Net Coalition)」라는 조직을 결성,ACTA측의 이러한 시도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구정회 기자>